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대표발의), 손형배, 박신성 의원

〇 의안번호 : 8-122

〇 제 출 일 : 2022년 1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9일

☐ 제안이유

〇 주최자가 없는 불분명한 행사 또는 특정기념일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시에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〇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〇 행사안전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〇 다중운집 행사시 안전관리 등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〇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등 대응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 2. ~ 1. 7.(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주최, 주관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현행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시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완조치에 해당하여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

〇 상위법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