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대표발의), 박대성,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123

〇 제 출 일 : 2022년 12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9일

☐ 제안이유

〇 농지, 산지 등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지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원상복구 이행률 제고를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변경(절․성토 등) 발생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규정 마련(안 제20조의3)

․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발생지를 “사고지”로 등재

※ 사고지 :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 변경(절․성토 등)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〇 “사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및 삭제방법(안 제20조의4)

․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발생시 “사고지” 등재 요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등재

․ 원상회복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삭제요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고지” 삭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 2. ~ 1. 7.(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농지, 산지 등의 불법행위 발생지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원상복구 이행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불법행위 발생지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없어 무분별한 사고지에 대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사고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등재하여 원상회복 완료 전까지 개발행위대상에서 제척할 수 있는 제안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법개발행위의 근절 및 원인자의 자발적 원상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〇 그 밖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