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환경지도과)

〇 의안번호 : 8-131

〇 제 출 일 : 2023년 1월 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9일

☐ 제안이유

〇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당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 주요내용

〇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당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서 4등급 자동차까지 확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 2. ~ 1. 7.(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 폐차 대상 자동차를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로 확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23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〇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