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검 토 보 고 서	제23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장)

〇 의안번호 : 8-133

〇 제 출 일 : 2023년 1월 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월 9일

☐ 제안이유

〇 2008년 법원1일반산업단지 지정 이후 구역계 변경에 따라 대상지가 제척되는 것으로 결정되기까지 주민재산권 침해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민 불편해소 및 취락지역의 정온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A	법원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65-13일원	125,507	2008.12.3.

나. 용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법원취락지구	법원1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신설	법원1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산업단지구역에서 제척되는 지역의 주민생활편익과 정혼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취락지구 지정

〇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취락지구) 결정도(안)

☐ 검토의견

〇 본 의견청취의 건은 법원1일반산업단지 지정 이후 구역계 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 및 취락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건으로

〇 2008년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산단조성이 지연되어 산업단지 구역 변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은 산업단지 제척 예정 지역 주민들의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〇 금번 자연취락지구 결정지역 외 산업단지 제척부지 토지소유주를 고려한 장기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023년 1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