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9. 09 (금) 10:00

제9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5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레안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9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 복지․보건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 7월)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근거가 마련되어

-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구성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복지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함.(안 제2조)

나. 각 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함.(안 제3조, 제4조)

다.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마.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의의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31일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의 제정안은 대표협의체의 기능, 위원회 임기 및 회의운영등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있음.

○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

- 첫째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으로부터 지역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둘째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시장, 복지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으로 한하였으나, 주민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참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셋째 위원회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때 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였음.

- 넷째 간사와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와 당해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시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강화를 위해 대표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례제정표준안에 의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사안으로 늦은감은 있지만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를 위해 제출된 조례안의 규정조항 중 특별히 내용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으나 다만 조문에 있어서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구체적 예로는 안제14조 및 제16조에 사용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안제1조에서 “대표협의체”로 약칭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대표협의체”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