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74 관련		제안연월일 : 2022. 12. 7.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시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기존 시장의 책무 조항을 유지하고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과 관련한 조문은 별도로 편성하며, 지속발전가능 추진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되는 조항의 하위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법적 권리와 조문 해석에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시장의 책무였던 시민의 참여를 보장(제3조제3항)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제3조의2)

○ 지속발전 추진계획과 관련된 사항 조항 변경(제4조의2에 제3항부터 제6항)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책임관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안 제4조의2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등”을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발전보고서”로하고 같은조 제2항에 “제4조의2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고 기존 제6항을 아래와 같이 하며, 제7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개정안	수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파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책임관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③시장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책임관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음)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과 같음)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변화 및 전망	(개정안과 같음)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한다.
	<신 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등)① (생 략)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등)① (현행과 같음)	제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발전보고서)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2년마다 제4조의2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③위원회는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⑦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화 ④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