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77 관련		제안연월일 : 2022. 12. 7.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에 규정된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정으로 귀속한다로 수정(제4조의2)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정으로 귀속한다.

원 안	개정안	수정안
<신 설>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정으로 귀속한다.

수정안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