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82 관련		제안연월일 : 2022. 12. 7.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오기 표현을 수정하고 근거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좌기관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

○ 국의 설치 조항을 신설(안 제4조)

○ 농업기술센터의 법적 근거를 추가(안 제16조)

○ 사업소의 장 규정 개정(안 제21조)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관련한 사항 삭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9조· 제123조부터”를 “제9조, 제123조부터”로 한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삭제하고 제3조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시장 밑에 소통홍보관을 둔다.

②부시장 밑에 미래전략관, 감사관을 둔다.

③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통홍보관: 시정홍보 종합계획·기획·보도, 시민소통, 시정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관: 시정전략 기획 및 전략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3. 감사관: 본청·산하기관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시민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국의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시민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을 둔다.

안 제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변경된 제16조 중 “법 제126조에 따라”를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변경된 제21조 제목 “(소장)”을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제21조 중 “본부장, 단장,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을 “각각 본부장, 소장, 관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변경된 제23조 중 “사업소별 소장”을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6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부서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9조, 제12---------------------------------------------------------------------------------------------------------------------------------------------------------------------.
<신 설>	제3조(보좌기관) ①시장 밑에 소통홍보관을 둔다. ②부시장 밑에 미래전략관, 감사관을 둔다. ③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통홍보관: 시정홍보 종합계획·기획·보도, 시민소통, 시정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관: 시정전략 기획 및 전략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3. 감사관: 본청·산하기관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시민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시민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을 둔다.
제7조(재정경제국) (생 략)	제5조(재정경제국) (현행과 같음)
제8조(자치행정국) (생 략)	제6조(자치행정국) (현행과 같음)
제9조(복지정책국) (생 략)	제7조(복지정책국) (현행과 같음)
제10조(문화교육국) (생 략)	제8조(문화교육국) (현행과 같음)
제11조(시민안전교통국) (생 략)	제9조(시민안전교통국) (현행과 같음)
제12조(도시발전국) (생 략)	제10조(도시발전국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축주택국) (생 략)	제11조(건축주택국) (현행과 같음)
제14조(설치) (생 략)	제12조(설치) (현행과 같음)
제15조(소장) (생 략)	제13조(소장) (현행과 같음)
제16조(보건소에 두는 과) (생 략)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제17조(소관사무) (생 략)	제15조(소관사무)
제18조(설치) ① 법 제126조에 따라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16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소장) (생 략)	제17조(소장) (현행과 같음)
제20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생 략)	제18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제21조(소관사무) (생 략)	제19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제22조(설치) (생 략)	제20조(설치) (현행과 같음)
제23조(소장) 사업소에 본부장, 단장,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사업소의 장) ----- 각각 본부장, 소장, 관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
제24조(사업소에 두는 과) (생 략)	제22조(사업소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제2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5. (생 략)	제23조(소관사무)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26조(설치) (생 략)	제24조(설치) (현행과 같음)
제27조(소관사무) (생 략)	제25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제28조(정원의 총수) (생 략)	제26조(정원의 총수) (현행과 같음)
제29조(정원책정기준) (생 략)	제27조(정원책정기준) (현행과 같음)
제30조(직급별 정원) (생 략)	제28조(직급별 정원) (현행과 같음)
제31조(직렬별 정원) (생 략)	제29조(직렬별 정원) (현행과 같음)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홍보담당관실”을 “소통홍보관”으로, 제3조제2항제3호 중 “가. 평화기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차.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폐지하고, “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다목 “안전건설교통국”을 “시민안전교통국”(가목으로 이동)으로, “환경수도관리본부”를 “푸른환경사업본부”로, “도시기반관리본부”를 “맑은물사업본부”로 한다.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