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86 관련		제안연월일 : 2022. 12. 7.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오기를 수정하고 입법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 정의 조항 수정

○ 안 제3조의 관광지 명시

○ 안 제5조 파주시장과 약칭규정 수정 및 오타정정

○ 안 제6조 약칭규정 적용 및 반환 금액 명시

○ 별표2의 오타정정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장료”란 관광지를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내 주차시설, 캠핑장, 전시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대관”이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내 전시실(기획전시실, 전시회랑)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행사, 철거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로 하고, 관광지는 다음과 같다.

1. 공릉관광지

2. 임진각관광지

안 제5조제1항의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2항의 “대관·시설사용료”를 “대관 시설사용료”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범죄, 긴급상황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반환

안 [별표2] 하단의 “~ 4시간 초과시:”를 “- 4시간 초과시:”라고 한다.

수정안 대비표

부서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 관광지를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관광지 내 주차시설, 캠핑장, 전시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 3. 대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내 전시실(기획전시실, 전시회랑)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행사, 철거 등의 모든 행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 ----------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 ---------------------------------- -------을 말한다. 3. “대관”이란 ------------------------ ------------------------------------ --------------를 말한다.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로 하고, 관광지는 다음과 같다. 1. 공릉관광지 2. 임진각관광지
제5조(대관 신청) ①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 신청) ①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1. ∼ 4. 생략 5. 범죄, 긴급상황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1. ∼ 4. 생략 5. 범죄, 긴급상황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반환
[별표2] (하단) 2. 공릉관광지 추가요금 징수기준 가. 시간초과 - 1시간 초과 ~ 2시간까지: 10,000원 - 2시간 초과 ~ 4시간까지: 20,000원 ~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별표2] (하단) 2. 공릉관광지 추가요금 징수기준 가. 시간초과 - 1시간 초과 ~ 2시간까지: 10,000원 - 2시간 초과 ~ 4시간까지: 20,000원 -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