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68		발의연월일 2022. 11. .
			발 의 자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박대성,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이혜정 의원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조문 변경(“별표4”를 “별표5”로) 개정 사항. (안 제2조제1항)

○ 2022년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 2023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및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정활동비 금액 개정 사항. (안 제3조제1항)

○ 인용 조문 변경(“별표5”를 “별표6”으로) 개정 사항. (안 제4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관 계 법 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 2022. 11.  3. ∼  11.  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별표4”를 “별표5”로 한다.

제3조제1항(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370,6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별표5”를 “별표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①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4에서 정한 한도액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별표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2019년도 월정수당은 월 2,062,26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370,6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여비) ① (생 략)	제4조(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별표 6---- ---------------------------.

붙임 1		관계 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5호

(일부개정) 1997.03.12 조례 제 166호

(일부개정) 1998.07.20 조례 제 217호

(일부개정) 2000.03.06 조례 제 326호

(일부개정) 2000.11.14 조례 제 364호

(일부개정) 2004.03.03 조례 제 511호

(일부개정) 2005.10.14 조례 제 603호

(일부개정) 2006.05.19 조례 제 649호

(일부개정) 2007.01.05 조례 제 690호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740호

(일부개정) 2008.12.26 조례 제 803호

(일부개정) 2012.12.28 조례 제1058호

(일부개정) 2017.05.04 조례 제1361호

(일부개정) 2019.02.08 조례 제1479호

(일부개정) 2019.03.29 조례 제1483호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777호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06, 2005.10.14, 2006.05.19, 2007.12.28., 2022.1.10)

제2조(의정활동비) ①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4에서 정한 한도액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한다.(개정 2004.03.04, 2019.3.29, 2022.1.1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파주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0.>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2019년도 월정수당은 월2,062,26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08.12.26, 2012.12.28, 2019.2.8.)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파주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6.05.19] <개정 2022.1.10.>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9)

③ (삭제 2019.3.29.)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조 신설 2017.5.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3.12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7.20 조례 제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3.06 조례 제3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다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파주시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2.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 제4조제 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부칙(2000.11.1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3. 3 조례 제51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14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9 조례 제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1.「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하고 제12조 제3항중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부칙(2007. 1. 5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67조”를 “법 제39조 및 제75조”로 한다.

②파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제4호 중“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③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 및 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7조 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제3호 중“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하고, 제4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고, 제5호 중 “법 제95조”를 “법 제104조”로 한다.

④파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을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로 한다.

⑤파주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공인조례”를 “파주시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

⑥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⑦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조·제47조”로 한다.

⑧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으로 한다.

부칙(2012.12.28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5.4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8.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29.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10. 조례 제1777호,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