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18.(금) 의회운영위원회

제234회 정례회(폐회중) 조례·규칙 검토보고

■ 의회사무국 조례 및 규칙안 심사목록
안건번호	안 건 명	비고
8-68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4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〇 발 의 일 : 2022년 11월 3일

〇 회 부 일 : 2022년 11월 11일

☐ 개정이유

〇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인용 조문 변경(“별표4”를 “별표5”로) 개정 사항. (안 제2조제1항)

〇 2022년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금액 개정 사항. (안 제3조제1항)

〇 인용 조문 변경(“별표5”를 “별표6”으로) 개정 사항. (안 제4조제2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11. 3. ~ 11. 7. (5일 이상)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통보(2022.10.31.)에 따라 월정수당 금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1월 18일

의회운영전문위원   조 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