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오창식 의원)

의 안 번 호	8-126		발의연월일	2023년 1월 2일
			공동발의자	오창식, 이정은, 박대성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이혜정 의원

1. 개정이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함.

2. 주요내용

제3조 제2항의 자치행정위원회 및 도시산업위원회의 소관을 변경(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첨부

4. 조례안 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5.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6. 현행 조례 : 별첨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통홍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미래전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복지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다목, 마목,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민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 중 차목과 카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 다. (생략) 2. 자치행정위원회 가.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복지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삭제) 차.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도시산업위원회 가. 평화기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발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자치행정위원회 가. 소통홍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미래전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복지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 카. (현행과 같음) 3. 도시산업위원회 가. 시민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발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장 본    청

제3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소통홍보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미래전략관, 감사관을 둔다.

③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통홍보관: 시정홍보 종합계획·기획·보도, 시민소통, 시정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관: 시정전략 기획 및 전략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3. 감사관: 본청·산하기관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시민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시민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을 둔다.

제5조(재정경제국)

① 재정경제국에 예산재정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기업지원과, 공공건축과를 둔다.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의회·법제·통계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소송·규제개혁 정책추진

4. 회계결산·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정책·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지원, 공장설립,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포함) 및 노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진 및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조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선거관리,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전산 및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정책국)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청년정책과를 둔다.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의 기획·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장애인 복지 및 장묘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시민안전교통국)

① 시민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철도교통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과, 주차관리과, 첨단도시정보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연·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철도정책·교통개선·택시 및 물류에 관한 사항

3. 버스정책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주차정책·주차시설 및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

6. 교통정보·도시정보 및 영상정보 등 첨단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발전국)

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를 둔다.

② 도시발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공여지·신도시 등 공영개발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적정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제11조(건축주택국)

① 건축주택국에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를 둔다.

② 건축주택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개발·관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 개발행위, 산지 및 농지 인허가에 관한 사항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다음 각 호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보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보건소를 총괄보건소로 한다.

1. 파주보건소

2. 운정보건소

② 「지역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총괄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 파주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5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6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동물관리과, 도시농업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동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어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사 업 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본부장, 소장, 관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산림휴양과, 공원과

2. 맑은물사업본부: 친수하천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제23조(소관사무)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푸른환경사업본부

가.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나. 자원 재활용, 청소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산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맑은물사업본부

가. 하천 관리 및 친수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나.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의 관리, 유지보수 및 가로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차량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 정기검사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

5.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별첨 2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3.7.26, 2022.1.1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7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 7명 이내

3. 도시산업위원회 : 7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7. 26)

2. 자치행정위원회

가.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복지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삭제 2021.2.10)

차.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도시산업위원회

가. 평화기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발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삭제 2021.9.24>

아. <삭제 2021.9.24>

자. <삭제 2021.9.24>

차.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07.03)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22.4.29>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새로 보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과 같고, 그 밖에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각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회기 중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