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2. 9.(목) 14:00, 제2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3. 2.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목     차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					1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1
2) 세출예산안			---------------------------------------------------------------				2
검토의견 4
3. 기타특별회계		---------------------------------------------------------------					4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편 성 배 경 >

연이은 한파와 국내외 정세 등의 사유로 2023년 난방비가 폭등
지속된 경제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보편적 난방비 지원

1

총 규 모

□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9,985억 6,07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9,543억 6,299만원 대비 441억 9,780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 총 계 예 산 >

구 분	제1회 추경안	본예산	증감(%)
합 계	1,998,560	1,954,363	44,197(▲2.26%)
일반회계	1,654,052	1,609,855	44,197(▲2.75%)
기타특별회계	97,294	97,294	0( - )
공기업특별회계	247,214	247,214	0( - )

2

일반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7,513억 4,633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41억 9,780만원 증가한 규모임

〇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등)이 전체를 차지하며,

- 그 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기정 예산과 동일함.

〇 자세한 세입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안 (구성비)	%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751,346	100.00	1,707,149	100.00	44,197	2.59
지 방 세		414,500	23.67	414,500	24.28	-	-
세 외 수 입		126,423	7.22	126,423	7.41	-	-
	경상적세외수입	50,813	2.90	50,813	2.98	-	-
	임시적세외수입	14,037	0.80	14,037	0.82	-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61,573	3.52	61,573	3.61	-	-
지방교부세		227,700	13.00	227,700	13.34	-	-
조정교부금등		90,844	5.19	46,647	2.73	44,197	94.76
보 조 금		654,038	37.34	654,038	38.31	-	-
	국고보조금등	489,892	27.97	489,892	28.70	-	-
	시·도비보조금등	164,146	9.37	164,146	9.62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7,841	13.58	237,841	13.93	-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41억 9,780만원 증가한 규모로 기능별 기준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가 전체 추경 세출예산을 차지

〇 세출예산안의 부분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안 (구성비)	%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총 계	1,751,346	100.00	1,707,149	100.00	44,197	2.59
일반공공행정	92,909	5.30	92,909	5.44	-	-
공공질서및안전	13,835	0.79	13,835	0.81	-	-
교육	37,583	2.15	37,583	2.20	-	-
문화및관광	85,318	4.87	85,318	5.00	-	-
환경	214,541	12.25	214,541	12.57	-	-
사회복지	690,013	39.40	690,013	40.42	-	-
보건	31,583	1.80	31,583	1.85	-	-
농림해양수산	78,513	4.48	78,513	4.60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2,079	4.12	27,882	1.63	44,197	158.52
교통및물류	194,727	11.12	194,727	11.41	-	-
국토및지역개발	71,556	4.09	71,556	4.19	-	-
예비비	10,000	0.57	10,000	0.59	-	-
기타	158,689	9.06	158,689	9.30	-	-

□ 주요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업명	1회추경 (A)	당초예산 (B)		증 감 (A-B)	내 용
기업 지원과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44,197	-		44,197	지속되는 한파와 난방비 상승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 시·군 조정교부금 441억 9,780만원을 세입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국제정세 등을 이유로 폭등한 난방비에 대응하여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세출예산으로 441억 9,780만원이 편성된 예산안임.

❍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 세입 측면에서는 전체 세입이 의존재원(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계상되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세출 측면에서는 정부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난방비 지원과 별개로 추진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히 편성되는 만큼 중복 지급 가능 여부, 시의적절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홍보비용, 온라인 클라우드 사용, 본인인증, 콜센터 운영,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시스템 구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예산이 5억 4,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신속 정확한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경제상황, 국제정세에 대한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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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예산안

❍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변동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