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이정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2. . .
			발 의 자	이정은 의원
			찬 성 자

1. 제안이유

○ 파주시민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보편타당한 문화복지 실현과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

2. 주요골자

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게획 수입. (안 제5조)

나.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 입법예고기간 : 2022.  .   . ~  .   .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타당한 복지 실현으로 궁극적으로는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란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 할 수 있도록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전체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소외계층 지원 세부 계획

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여행, 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

3. 문화소외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 인프라 확충

4.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5. 문화소외계층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제6조(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전문 인력 육성 사업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대상자에 대한 욕구 실태조사 및 구체적 계획 수립 후 비용 추계가 가능하므로 미작성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축제지원팀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