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9. 09 (금) 10:00

제9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5년 7월 5일 류한철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파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 사전심사를 위한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용역을 줄여 용역에 대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전심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심의대상 용역사무(안 제3조)

-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이상 사업

-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

-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

2. 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수도환경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4인,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2인과 시장이 추천한 2인을 시장이 위촉

3. 위원회의 임기(안 제5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함

4. 심의 사항(안 제6조)

-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

-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회 의(안 제8조)

-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6. 의견청취 등(안 제10조)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대적 여건으로 인한 시민욕구 충족을 위한 다변화된 형태의 특색사업 및 개발계획 수립 등에 의한 용역비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 체계적인 개발계획수립,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의 건실화와 내실 있는 용역사업이 되도록 하는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심의 대상과 범위,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용역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3조(심의대상)2항은 학술․종합기술․공사설계용역의 형평성에 맞춰 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한 심의대상금액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4조(위원회 구성)은 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취지와 내실 있는 심사기능 확보를 위하여 위원 구성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