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변경하여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체육회 지원 근거 및 지원방안 신설(안 제7조의2～안 제7조의4)

나.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변경(안 제19조의2)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7. 29. ～ 8. 1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8. 30.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

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체육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파주시 체육회 및 파주시 장애인체육회(이하 “각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각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지도·감독) 시장은 각 체육회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의4(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를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체육과 ☏ 940-4831
입안자	체육과장	김 달 수
	체육진흥팀장	김 명 성
	담당자	함 병 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체육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파주시 체육회 및 파주시 장애인체육회(이하 “각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각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지도·감독) 시장은 각 체육회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의4(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 관계법령발췌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 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 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전문개정 2016. 2. 3.]

[시행일: 2022. 8. 11.] 제18조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    제정) 2009.04.03 조례 제 821호

(일부개정) 2012.03.30 조례 제1020호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13.07.26 조례 제1115호

(일부개정) 2013.10.22 조례 제1124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

(일부개정) 2017.09.22 조례 제1377호

(일부개정) 2020.09.25 조례 제1621호

(일부개정) 2021.05.07 조례 제169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파주 시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체육”이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같다.

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7.26)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와 같다.

4. “경기단체”란 법 제2조제11호와 같다.

5. “학교체육”이란 시 관내  법 제2조제5호의 학교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제2장 체육 육성 및 진흥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개정 2013.7.26)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 적인 생활체육을 권장·보호 및 육성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2.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 시장은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할 수 있다.

제6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를 보호·육성 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 및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30)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시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사업

2.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내·국제 대회의 유치 및 홍보

4. 체육 활동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전문·생활·학교체육의 육성 및 진흥 사업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제8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26, 2021.5.7)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5.7)

5. 각종 운동경기대회의 개최 및 지원

6.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8.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와 학교체육의 육성

9. 제23조의2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7)

10.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5.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파주시체육회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1.5.7)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체육업무 담당국장,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7)

1. 파주시의회 의원

2. 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체육이나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경기가맹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5.7)

[전문개정 2013.7.26.]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2]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7.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7.26)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3.7.26)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되며,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7]

제15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7]

제16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의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의 체육 진흥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1.5.7]

제17조

삭제(2021.5.7)

제18조

삭제(2021.5.7)

제4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19조(기금의 조성) ①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5.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3.7.26](개정 2017.9.22)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20.9.25)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제3항의 운용기금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해야 한다.

⑤ 기금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 공채, 유가증권 등 기금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7.26)

1.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삭제(2021.5.7)

5.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7.26)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3.7.26)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3.7.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2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의2(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1.5.7>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회계관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1.5.7>

제5장 보  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2013.7.26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2 조례 제1124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부  칙(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2017.9.22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25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심의에 관한 사항

②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 ~ ⑨ 생략

부  칙(2021.5.7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지방보조금 심사결과

□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결과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37
정 책 명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과
	담당자명	함병찬		전화번호	031-940-48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7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체육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체육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36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체육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함병찬
평가결과 통지일	2022. 7. 1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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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체육과
	담 당	팀장 김명성	담당자 함병찬
3. 관련법령 등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4. 주요골자	○ 체육회 지원 근거 및 지원방안 신설 (안 제7조의2∼안 제7조의4) ○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변경 (안 제19조의2)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변경하여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