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3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총 1개 기관	153,250
문화예술과 소관
1.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53,25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1.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 업 명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출자금액	-
소관부서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출연금액	153,250천원

□ 출연(출자)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3층)

○ 설 립 일 : 1996년 3월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조직규모 : 이사회, 감사, 전략부분 2개 본부, 영업부분 3개본부 23개 지점

○ 재정규모 : 자본금 9,003억원, 자산 1조983억원, 부채 1,980억원

○ 주요사업 : 신용보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 출연(출자) 세부내용

○ 출연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 사업목적 : 물적재산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콘텐츠기업 자금확보 지원

○ 출연금(2차 협약) : 53,250천원

- 전년도 보증공급 총액을 연 2.5%식 5년간 분할납부, 매년 공급액 누적

- 산출식 : (손실보전 공급액 × 12.5% / 5년 = 출연금)
∙ 2017년 하반기 공급액 485,000천원 × 2.5% = 12,125천원
∙ 2018년 공급액 1,130,000천원 × 2.5% = 28,250천원
∙ 2019년 상반기 공급액 515,000천원 × 2.5% = 12,875천원

- 사용계획 : 기업당 최대 5억원, 보증기간 5년이내 보증서발급 및 손실보전금 부담

- 그간 출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도별 출연금	333,125	10,250	28,500	59,375	81,750	81,750	71,500

○ 출연금(3차 협약) : 100,000천원

- 협약기간 : 2019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4년 연장)

- 先출연, 後기업지원 / 2년간 총액을 선출연

- 산출식 : (손실보전 공급액 × 5% = 출연금)

- 콘텐츠기업 지속적 보증 지원을 위한 보증금 증액(30억원→ 50억원)에 따른 출연금 100,000천원 추가 출연

- 道: 추가출연금 100,000천원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예정(도 5%, 시 5%)

- 사용계획 : 기업당 최대 5억원, 보증기간 5년이내 보증서발급 및 손실보전금 부담

- 지원실적

(‘22.8.31. 기준 / 건, 백만원)
지원건수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율	잔여한도	비고
50	3,000	2,252	75%	748

- 그간 출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도별 출연금	150,000	100,000			50,000

○ 사업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도와 시 출연액의 10배까지 보증

- 출연 필요성 : 신용등급이 낮고, 물적재산이 없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에 기여

- 수혜 대상 : 출판,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매이션, 방송, 게임,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 콘텐츠기업

- 기대 효과 : 경기도 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육성에 기여

[붙임 1]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

□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2차)

제6조(시․군의 역할) ① 시․군은 시군이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직접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을 통하여 재단에 출연한다.

제10조(보증손실금 보전) ① 도와 시군은 보증손실에 따라 발생한 대위변제금을 전액 보전한다.

② 시군은 대위변제금 보전을 위해 보증공급액의 12.5%까지 매년 각 2.5%씩 5년간 분할 부담한다.

③ 도는 보증규모가 확정된 시점부터 시군 보전분 12.5%를 제외한 나머지 손실금 전액을 보전한다.

④ 재단은 매분기마다 본 특례보증으로 지원된 기업체명과 지원금액,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시군 현황을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한다.

⑤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10영업일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 중 공급현황과 대위변제금액을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한다.

⑥ 시군에서는 보증에 대한 분담금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재단에 납부한다. 보증사업 종료후 재단은 재보증을 포함한 최종 손실율을 산출하여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하며, 시군은 12.5%까지, 도는 추가 손실분 전액을 보전한다.

□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3차)

제8조(시․군의 역할) ① 시․군은 콘텐츠기업이 특례보증을 지원받도록 적극 홍보한다.
② 시․군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재단에 특별출연한다.

제12조(특별출연 등) ① 도와 시군은 특례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재단에 각각 1억원을 특별출연한다.

② 도와 시군은 협약의 성과를 감안하여 제1항에 의한 특별출연 금액에 불구하고 추가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출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본 협약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