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3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2023년 운영비 출연금 107,571천원 지원하고자 함.

□ 출연(출자)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 설 립 일 : 2013. 3. 6.

○ 설립근거 : 「민법」제3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규모 : 임원17명(이사장1명, 이사14명, 감사2명), 직원2명

○ 재정규모 : 기금77억원(市 출연금 60억원)

○ 주요사업 : 장학사업, 장학퀴즈 행사 등

□ 출연(출자) 세부내용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 사업목적 :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출연규모 : 107,571천원

- 산 출 식 : 장학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부대 경비 등 운영경비

- 사용계획 : 장학사업을 위한 제반경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사용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년/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 금	6,0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300,000	1,000,000	-	-	-	1,000,000	-
운영비	825,047	64,500	80,000	80,000	80,000	80,000	79,157	80,460	88,208	94,611	98,111

○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 장학사업이 지역사회 인적자원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 수혜 대상 : 파주시 장학사업 선발 대상자

- 기대 효과 : 지역 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학사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하 생략)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등)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