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2. 12. 31.일자 위탁 기간(계약기간) 만료인 파주스포츠센터       (4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시한 성과평가결과 성적이        우수하고, 계약기간 3년 중(2020.1.1. ~2022.12.31.) 코로나19로 24개월(2020.2.~2021.12.)         동안 방역의무를 준수하여 스포츠센터 운영을 원활히 유지하여        파주시민 건강과 체육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현재 운영사가        계속운영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정성 도모, 축적된 업무능력,        고용안정 등 숙련된 업무 노하우로 이용시민에게 체계적인 체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파주시 체육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운영업체에 재계약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조례』제7조2항(운영‧관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운영의 위탁)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의 4(재계약)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준공 (개원)년도	시설규모 (㎡)	주요시설	수용인원 (명)
파주시 스포츠센터	탄현면 방촌로 1213-52	2003년	지하1층,지상3층 (7,144.01)	수영장(25m×10) 헬스,스쿼시,GX	2,500
운정 스포츠센터	가람로 150번길 41-34	2012년	지하1층,지상3층 (9,994.73)	수영장(50m×10) 헬스,스피닝,GX	3,400
교하청석 스포츠센터	청석로 370	2011년	지하1층,지상3층 (5,563.1)	수영장(25m×6,25m×4) 헬스,스피닝,GX	3,300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와석순환로 415	2013년	지하2층 (714.01)	수영장(25m×5)	1,200

❍ 수탁기관 : 코오롱글로벌(주)

❍ 위탁기간(재계약) : 2023. 1. 1. ~ 2024. 12. 31.(2년)

❍ 위탁사무

∙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강사 등 )확보

∙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 시설점검 및 유지 보수

∙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홍보, 회원관리 등)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기    간 : 2023. 1월 ∼ 2023. 12월(1년)

❍ 소요예산 : 5,936,250천원(시비) / 4개소

❍ 산출내역(추정액)

(단위 : 천원)

구분	파주시 스포츠센터	운정 스포츠센터	교하청석 스포츠센터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2023년	매출 : 314,713 운영비: 2,370,429 위탁비: 2,055,716	매출 : 891,949 운영비: 2,309,821 위탁비: 1,417,872	매출 : 614,637 운영비: 2,509,921 위탁비: 1,895,284	매출 : 547,362 운영비: 1,114,740 위탁비: 567,378

※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2023년 사업비용 원가산정(한국응용통계연구원 용역결과)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일정

❍ 시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                : 2022. 10월 중

❍ 수탁사 재계약 협약(계약)체결,                     : 2022. 11월 중

❍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재계약(운영) 개시 : 2023. 1월

□ 기대효과

❍ 지속운영을 통한 공백없는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회원관리를 통한        시민의 이용 편의 도모

❍ 전문성(경영 및 강사인력), 고용안정을 통한 프로그램 지속 활용 운용에       따른 시민 만족도 향상

❍ 성별·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하우로 시민 만족도 충족

□ 참고사항

❍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8조(사용료) 별표 6

❍ 사전절차 이행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심의결과 별첨)

❍ 관련법령

❍ 년도별 스포츠센터 성과평가 결과(2020 ~ 2022. 6월)

❍ 지도점검 현황 및 스포츠센터(민간위탁) 감사 결과

참고 1		별표6)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목별	구분	기본 사용료 (1일 1시간)	사용료(1일 1시간)
			1개월	3개월
수영	일반	3,500	5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000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2,5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헬스	일반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반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피닝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핫요가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쿼시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골프	일반	10,000	9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7,000	7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참고 2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결과

참고 3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 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파주도시관광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시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법제4조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및 위탁비용

6. 수탁자 선정방식

7.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 4(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때에는 민간위탁 만료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적정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제16조에 따른 감사 결과, 제16조의 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동의 요청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 4		스포츠센터(4개소) 성과평가 결과(‘20~22.6월)

참고 5		지도점검현황

❍ 2022년 월간 업무보고를 통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실시 및 매출,        운영 지출 정산 서류 검토를 통해 운영관리에 대한 미비점 보완 점검 실시

❍ 2022년 단체민원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

- 일    시 : 2022. 7. 11.

- 점검내용 : 강사채용여부, 수질검사 및 청결상태 등 확인 등

- 점 검 자 : 시설운영팀장, 사업담당자

- 지적사항 : 강사 미채용에 따른 강습 대체인력 부족, 청결상태 미흡 등

- 조치결과 : 이행사항 및 개선방안 대책 마련 제출 통보

❍ 2020~2021년 회계감사 실시

- 일   시 : 2021년 2월, 2022년 2월

- 점검내용 :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회계 운영 적정 검사

- 점 검 자 : 안세회계법인

- 지적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021년 민간위탁(스포츠센터) 특정감사 결과

- 기   간: 2021. 10. 18. ~ 10. 29.

- 감사대상 : 관내스포츠센터 6개소

※ 파주시스포츠센터, 운정스포츠센터, 교하청석스포츠센터,운정행복센터수영장,파주문화체육센터,운정다목적체육관

- 지적사항 : 계약‧집행 등 회계처리 소홀, 사업운영계획 변경 규정 미준수

- 조치결과 : 지적사항 및 처리절차 안내 통보 및 지속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