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0		발의연월일	2022. 9. 2.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목진혁, 박신성, 손성익,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소비자 가격을 평균치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영업을 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 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골자

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 등을 심사하여 지정

- 지정기준 미달이거나 과태료·영업정지 처분 시 지정 취소

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표찰 교부, 기자재 보급, 폐기물 처리비용 등 지원

- 운영현황 등 주기적 점검 실시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 입법예고기간 : 2022. 9. 5. ~ 9. 14.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지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2. 영업장의 위생ㆍ청결 기준

3. 품질ㆍ서비스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사후 관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을 회수하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의 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3.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의 보급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의뢰

5. 소규모 시설개선

6. 그 밖에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 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이행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3. 지역 물가 조사 및 물가 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 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촉한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또는 공무원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   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정 훈 수  담당 김 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