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과-2940(2022.6.8.)호)”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된 9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9개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제9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2. 7. 29. ～ 2022. 8. 18.(21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8. 30.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대상 조례별 현행조례

○ 행정안전부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제2조(「파주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제2조제1호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조제2호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조제3호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2조제4호로 하고, 제2조제4호 중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파주시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5조(「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의 개정)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의 개정) 파주시 먼지ㆍ소음ㆍ악취줄이기 실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로 한다.

제8조(「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1조”로 한다.

제9조(「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법무과 ☎ 940-4092
입안자	의회법무과장	이 성 용
	의회법무팀장	이 병 호
	담 당 자	이 진 희

신ㆍ구조문대비표

□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 법 제103조의3제1항-------------------------------------------------------------------------------------------------------------------------------------.
제11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 파주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③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④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3.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⑤ “조손가정”이란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 「파주시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에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19조-----------------------------------------------------------------------------------------------------------------------------------------------------------------------------------------------------------------------------------------------------.

□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준용) 교육장의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용료) 운영사업단에 직거래 판매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에 사용료는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준용규정) 홍보관의 직거래판매시설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8조(준용규정)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생 략)	제9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장	4. -- 밖에「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의견진술) ----- 법 제41조----------------------------------------------------------------------------------------------------------------------. -----------------------------------------------------------.
제5조(과태료의 처분ㆍ통지) ① 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의 기간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처분ㆍ통지) ① ---- 법 제41조------------------------------------------------------------------------------------------------------------------------------------------------------------------------------------------------. ---------------------------------------------------------.

□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등) ① ∼ ③ (생 략)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등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현행 조례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파주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③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 “조손가정”이란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라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5조(준용) 교육장의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

제15조(사용료) 운영사업단에 직거래 판매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에 사용료는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홍보관의 직거래판매시설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파주시 먼지ㆍ소음ㆍ악취줄이기 실천 조례

제9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시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인 소음저감 및 민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장

4. 그 밖에「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장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4.30)

제5조(과태료의 처분ㆍ통지) ① 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의 기간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4.30)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등) (조문개정 2018.12.28)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7. 2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를 말한다)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체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 수 / 365를 적용

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체납요금의 100분의 3을 적용

④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등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8.12.28)

□ 기타 참고사항 : 행정안전부 정비계획

- 2022년도 1차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

Ⅰ		정비 배경

○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양적 증가*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되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가 다수 있으나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자치법규 보유수 : 총 124,896건, 시‧도 평균 883건, 시‧군‧구 평균 486건 (‘21.12. 31.)

○ 제ㆍ개정이 오래된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이 미반영되어 있는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기를 기준으로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 추진

Ⅱ		자치법규 현황

○ 제ㆍ개정 연도별 현행 자치법규 현황

- ‘10년 이전에 제ㆍ개정된 자치법규는 총 5,411건(234개 지자체, 평균 23.5건)

(‘22. 3. 10.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
연도	‘00년 이전	‘01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계
자치법규 수	967	774	317	411	931	1,013	998	5,411

※ ’10년 이전 제ㆍ개정 자치법규가 없는 지자체 9개 중 세종시(’12년 설치) 및 충남 당진시(’12년 당진군 → 당진시)는 ‘12년 제ㆍ개정 자치법규(세종 16건, 당진 27건)를 대상으로 정비 검토 (총 5,454건 검토)

Ⅲ		정비 필요성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에 상위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폐지 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불부합하게 되고 자치법규의 집행이나 이해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확성 제고) 자치법규 제ㆍ개정 미반영 사항 등 시스템 상 오류사항을 확인ㆍ정정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

Ⅳ		정비대상 자치법규

①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 정비(개정) 대상

- 상위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제명 등이 변경된 경우 정비 필요

<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

○ 「○○○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사례

현 행	정 비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에 (이하 생략).	제1조(목적) ------------------------------------------------------------------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

⇒ 상위 법률(「도로법」, ‘14.1.14. 전부개정) 변경 사항 반영 필요

○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사례

현 행	정 비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하 생략).	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

⇒ 상위 법률 변경 사항(조문 이동) 및 대통령령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 필요

○「지방자치법」(‘21.1.12.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16.5.29. 지자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에 규정하면서 내용 삭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09.12.30. 재래시장 → 전통시장)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다수 존재 ⇒ 정비 필요

< 상위법령 폐지 및 근거 조문 삭제 사례 >

○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의 폐지

-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02. 2. 4. 공포, 2003. 1. 1. 시행)으로 폐지됨

⇒ 폐지된 법률 및 하위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존재, 새로 제정된 법률 조문으로 인용 조문을 개정하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인 경우에는 폐지

○ “읍ㆍ면ㆍ동 단위의 복지위원” 근거 조문 삭제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에 근거를 두었던 복지위원 제도를 폐지하며 근거 조문 삭제

⇒ 복지위원 관련 자치법규 존재, ‘○○○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폐지

○「농지개량조합법」(’99.2.5. 폐지), 「농촌근대화촉진법」(’95.12.29. 폐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94.12.22. 폐지), 「농지개혁법」(‘94.12.22. 폐지) 등 상위법령이 폐지되었으나 그대로 인용하는 등 미반영된 사례 다수 존재

-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근거 조문이 삭제된 경우 정비 필요

② 자치법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정비(폐지) 대상

- 자치법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었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른 자치법규에서 중복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자치법규 폐지

	< 자치법규의 필요성이 없어진 사례 >
○ 「◇◇◇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사례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가 중복 존재 ⇒ 자치법규 폐지 필요

※ 참고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현재 시행 중인 경우에는 현행 조례로 관리

③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시스템 처리

- 이미 폐지된 자치법규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현행으로 등재된 경우가 있어 시스템상 폐지 처리 필요

	< 폐지되었으나 현행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례 >
○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사례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부칙에서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으나, 현행으로 등재되어 있음

- 다른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위한 자치법규가 현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시스템상 연혁 자치법규 처리 필요

	< 일괄개정 자치법규가 현행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례 >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 ～～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등

④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경우 : 자율 정비 대상

-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 정비 추진

- 지방의회 소관 조례, 의회규칙, 회의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은 정비 검토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정비 추진

Ⅴ		정비 방향

①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 (검토 사항) 검토 대상 자치법규에서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용 조문의 번호ㆍ내용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미반영 사항이 있으면 정비 추진

- (정비 방법) 상위법령 등의 내용 변경에 따른 정비가 아닌 단순 인용 조문 번호나 제명 등의 개정은 일괄개정으로 정비(별첨 참고) 하고, 내용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개정으로 정비

② 자치법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검토 사항) 자치법규의 적용대상이나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사문화된 경우 등 자치법규의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여 폐지 여부 결정

- 유사 내용을 정하는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 통폐합 필요 여부 검토

- (정비 방법)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다수의 자치법규를 단순 폐지하는 경우 일괄폐지 형식으로 정비 가능(별첨 참고)

- 자치법규의 내용이 중복되어 통폐합하는 경우(중복되어 단순 폐지하는 경우 제외) 폐지 대상 자치법규를 개정 대상 자치법규의 부칙으로 폐지 가능

③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현행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가 이미 폐지된 경우, 시스템상 폐지 처리를 위하여 정비과제 목록에 폐지 근거 자치법규를 표기하여 제출하면 시스템상 폐지 처리

- 일괄개정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 정비과제 목록에 일괄개정을 표기하여 제출하면 시스템상 연혁 처리

Ⅵ		향후 추진계획

○ 정비계획 및 정비과제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3. 28. ~ 4. 15.)

○ 의견 검토 후 정비과제 최종 확정 및 지자체 통보(～4월)

○ 정비대상 자치법규 정비 독려 및 정비 실적 점검(~2023년, 분기별)

별첨		일괄개정(일괄폐지) 방식 안내

□ 법령의 일괄개정

○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 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

○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1)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과 2)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있으며,

- 여러 법령이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근거하여 개정되지만 양자의 개정 필요성 면에서 인과 관계가 없고 병렬적일 때에는 본칙 개정 방식 활용 ⇒ 정비과제 일괄개정시 본칙 개정 방식 활용

○ 일괄개정의 경우 같은 종류의 법령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법령을 개정할 수 없음. 즉, 조례를 일괄개정하면서 규칙을 함께 개정할 수 없음.

□ 작성 예시

○ (일괄개정) 실체 사항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 실체 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개정)

	< 일괄개정 조례안 작성 예시 >
□□시(도) 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0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OOO 조례」의 개정) OOO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 제31조 및 제76조”를 “「○○법」 제35조 및 제91조”로, “「△△△법」 제00조”를 “「□□□법」 제XX조”로 한다. 제2조(「◇◇◇ 조례」의 개정)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제○조제○항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괄폐지) 자치법규 폐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 일괄폐지 조례안 작성 예시 >
□□시(도) 조례 제 호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OO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 조례」 2. 「△△△△ 조례」 3. 「◇◇◇ 조례」 (이하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39
정 책 명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의회법무과
	담당자명	이진희		전화번호	031-940-409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7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법무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7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의회법무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36
자치법규명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의회법무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진희
평가결과 통지일	2022. 7. 2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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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 소관부서	부서명	의회법무과
	담 당	팀장 이병호	담당자 이진희
3. 관련법령 등	○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9개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 제9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법령불부한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는 행안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