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 9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 ’23년 道 공약사업에 따른 경기도 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 시행으로 사업 확대 추진이 기대되어 당초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경기도 지원계획 변경으로(2022. 9. 8.) 현 파주시노동복지센터의 수탁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사업조정 및 통합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1년 4개월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16조(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등)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의4(재계약)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재계약)

○ 시설현황

․시 설 명 :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시설위치 : 파주시 중앙로160 파주스타디움 1층

․수탁기관 : 파주노동희망센터

․운영인원 : 3명(센터장 1, 상담실장 1, 운영실장 1)

○ 재계약 기간 : 1년 4개월

․(당  초) : 2019. 09. 04. ~ 2022. 12. 03.(일시연장 30일 포함)

․(재계약) : 2022. 12. 04. ~ 2024. 03. 31.

○ 위탁사무

․노동상담(무료 노동상담 및 이동 노동상담소 운영 등)

․노동인권 교육(노동자 권리찾기 교육 등)

․노동권익 향상(사업장 캠페인 및 노동자 역사기행 등)

․노동정책 개발(노동 실태조사 및 노동정책 토론회 등)

․노동 네트워크(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아파트 노동자 및 이동 노동자 등)

□ 추진일정

○ 2022. 11.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022. 12. ~ 재계약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운영 추진

□ 소요예산(안)

○ 기    간 : 2022. 12. ~ 2024. 3.(1년 4개월)

○ 소요예산 : 약 346,397천원(전액 시비) ※1년 예산 : 약 260,000천원

○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 1년 4개월)

내 역	총 예산액	비 고
계	346,397
인건비	216,690	총 3명(수당 및 사회보험금, 퇴직적립금 포함)
운영비	22,000	사무관리비, 회의비, 공공요금, 교육훈련비, 출장여비, 유류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	107,707	노동정책 홍보물 및 노동상담 답례품 제작, 노동상담, 노동인권 교육, 노동권익 향상, 노동정책 개발, 노동 네트워크,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등

□ 기대효과

○ 현 수탁기관이 센터 설립 이래로 축적해온 인적자원 및 노무사 배치를 통한 노동상담과 노동교육 등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 추진 가능

○ 노동상담 및 노동정책 개발 등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하여 사업의 연속성 도모,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노동 사각지대 해소 추진과 노동복지센터와의 사업조정 및 통합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 참고사항

○ 경기도 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

○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 경기도 내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당초)

○ 경기도 내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변경)

○ 사전절차 이행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파주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심의결과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참고사항 : 경기도 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현황

(‘22.7. 기준 / 단위 : 천원)

연번	명 칭	설립 연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운 영 비 (2022년)	운영인원
1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2019	파주노동 희망센터	민간 위탁	259,798천원 - 인건비 162,518 운영비 16,500 사업비 80,780	총 3명 - 센 터 장 - 상담실장(노무사) - 운영실장
2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	2013	수 원 시 노사민정 협 의 회	민간 위탁	293,315천원 - 인건비 147,496 운영비 51,905 사업비 93,914	총 3명 - 센 터 장 - 대 리 - 주 임
3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2012	한국노총 경 기 도 지역본부	민간 위탁	280,000천원 - 인건비 158,529 - 운영비 19,131 - 사업비 102,340	총 3명 - 센 터 장 - 상담실장(노무사) - 사무국장
4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2012	민주노총 부천시흥 김포지부	민간위탁	277,609천원 - 인건비 173,457 운영비 61,791 사업비 42,361	총 4명 - 센 터 장 - 사무국장 - 상담실장(노무사) - 안심알바지킴이
5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2012	안산시흥 비 정 규 노동센터	민간위탁	454,795천원 - 인건비 295,669 - 경상비 34,871 사업비 124,225	총 7명 - 센 터 장 - 기획팀장 - 정책팀장 - 정책부장 - 노무사(2) - 사무직원
6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2019	민 주 노 동 자 시흥연대	민간위탁	228,811천원 - 인건비 139,011 운영비 35,760 - 사업비 54,040	총 3명 - 센터장 - 사무국장 - 상담실장(노무사)
7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2020	민주노총 인천여주 양평지부	민간위탁	332,000천원 - 인건비 171,820 운영비 23,180 사업비 137,000	총 4명 - 센 터 장 - 노 무 사 - 사무국장 - 상근직원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

	파 주 시

등록번호	기업지원과-24609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기업지원과장
등록일자	2020. 06. 17.				전결 2020. 6. 17.
			김성철	이창훈	이승욱
결재일자	2020. 06. 17.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전화번호	031-940-5261
2020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지도점검 보고

1		지도점검 개요

○ 점 검 일 : 2020. 6. 4(목)

○ 위    치 : 파주스타디움 센터 사무실

○ 점검내용 : 센터 운영사항 전반 및 직원 복무관리 등

2		지적사항

○ 총 지적건수 : 주의 3건

3		점검목록

연번	구 분	건 명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처분	재정상 조치금액
1	민간위탁금 관리	예산 사용 부적정 회계장부 관리 미흡	주의
2	재산 및 물품관리	물품관리대장 관리 미흡 차량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관리 미흡	주의
3	복무관리	근무상황 관리 미흡	주의

붙임  1. 점검결과 1부.

2.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파 주 시

등록번호	기업지원과-54149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기업지원과장
등록일자	2021. 12. 31					전결 2021. 12. 31.
			박정만	박광현		이승조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구분	비공개(5,7)		협조자
전화번호	031-940-5262
2021년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지도점검 보고

1		점검개요

○ 점검일자 : 2021. 12. 27.(월) 15:00

○ 점검장소 : 센터 사무실(파주시 중앙로160 파주스타디움 1층)

○ 점 검 자 : 노사협력팀장, 담당 주무관 등

○ 점검내용 : 센터 운영사항 전반 및 직원 복무관리 등

2		지적사항

○ 총 지적건수 : 주의 2건

○ 세부내용

연번	구 분		건 명	처분요구
	분야	점검항목		행정상 처분	재정상 조치금액
1	회계관리	통장관리 및 증빙	지출증빙서류 관리 미흡	주의	-
2	복무관리	출장 관리 확인	근무상황(출장) 관리 미흡	주의	-

3		향후계획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지적사항 조치 이행 및 결과 제출 통보

○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출 통보

붙임  1. 점검결과 1부.

2. 체크리스트 1부.  끝.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파 주 시

등록번호	기업지원과-20731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기업지원과장		기획경제국장
등록일자	2022. 6. 2.						전결 2022. 6. 2.
			박정만	박광현	이승조		이종칠
결재일자	2022. 6. 2.
공개구분	비공개(5,7)		협조자
전화번호	031-940-5262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2. 9. 3.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업무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임

1

평가개요

○ 관련근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의2(성과평가)

-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제13조(성과평가)

○ 평가대상 :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 기간 : 2019. 9. 4 ~ 2022. 4. 30.

○ 평가방법 : 성과점검표를 통한 자체평가(정량·정성평가)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정산서류 등

2

평가결과

○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평가지표	평가방식	배점	득점
계			100	88
사업계획(25점)	사업계획 수립	정 성	15	13
	사업계획 준수	정 성	10	10
사업운영(35점)	기획의 적정성	정 성	7	7
	인력운영 및 수행능력	정 성	8	8
	재정관리	정 성	20	15
사업성과(40점)	사업 달성률	정 량	36	33
	이용자 만족도	정 량	2	0
	기타 사업발굴 추진	정 량	2	2

○ 항목별 평가내용

- 사업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이 상세하며, 실현가능하게 작성되었으며, 정량화된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적정하게 이행

- 사업운영 :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이며, 전반적으로 예산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일부 정산서류상 예산사용 부적정(사업비 미반영 식비지출, 개인포인트 적립등)및 지출 증빙서류 미비

- 사업성과 :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노동상담(717건), 노동교육(47회), 노동문화복지 프로그램(10회), 정책개발(3회) 등의 성과 달성

·노동교육 : 노동인권 강좌 및 아카데미, 찾아가는 노동교실 등

·노동문화복지 : 노동자 역사기행, 노동문화제 및 전태일 영화제 등

·정책개발 :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노동환경실태조사,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실태조사(추진중) 등

3

향후계획

○ 2022. 6. 3.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자료 제출

붙임  1. 세부평가표 1부.

2. 평가 증빙자료(별도 첨부) 1부.  끝.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 평가결과		88점(우수)

[평가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70점 이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 세부별 평가지표

□ 사업계획			배점	25	평가	23

1-1. 사업계획 수립

1-1-1. 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

□ 사업계획 시 구체적 수립 여부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수행 달성을 위한 수립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다.

②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으로 작성되어 있다.

③ 사업수행 방법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10

10

배점

3개 10점  |  2개 7점  |  1개 5점  |  0개 0점

기간

2019. 9. 4. ∼ 2022. 4. 30.

자료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을 위한 시기성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매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 전에 사업계획서를 시기에 맞게 제출하고 있다.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제7조(사업계획)

① “센터”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10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최초년도 사업계획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3

배점

이행 5점   |   일부 이행 3점   |   미이행 0점

기간

2019. 9. 4. ∼ 2022. 4. 30.

자료

사업계획서 공문 접수일자 캡처본(문서등록대장)

- 2019년 : 2019. 09. 16. 접수 ⇒ 이행

- 2020년 : 2019. 10. 02. 접수 ⇒ 이행

- 2021년 : 2020. 12. 24. 접수 ⇒ 미이행

- 2022년 : 2021. 10. 05. 접수 ⇒ 이행

1-2. 사업계획 준수

1-2-1. 사업계획 이행여부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계획이 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이행되었다.

10

10

배점

이행 10점    |    일부이행 5점    |   미이행 0점

기간

2019. 9. 4. ∼ 2021. 12. 31.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사업운영			배점	35	평가	30

2-1. 기획의 적정성
	2-1-1. 세부사업 계획수립
		□ 사업에 맞는 세부계획서 수립여부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목적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② 사업수행 달성을 위한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③ 사업수혜자가 중심으로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하였다.		7	7
				배점	이행 7점 | 일부이행 3점 | 미이행 0점
			기간	2019. 9. 4. ∼ 2022. 4. 30.
			자료	사업계획서
2-2. 인력운영 및 수행능력
	2-2-1. 명확한 업무분장에 기초한 인력배치 여부
		□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이 적정하였다.		4	4
				배점	수립 4점 | 미수립 0점
			기간	2019. 9. 4. ∼ 2022. 4. 30.
			자료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 및 이력서, 사무편람
	2-2-2. 인력의 전문성 확보
		□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달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였다.		4	4
				배점	확보 4점 | 미확보 0점
			기간	2019. 9. 4. ∼ 2022. 4. 30.
			자료	이력서 및 관련 자격증
2-3. 재정관리
	2-3-1. 민간위탁금 관리
		□ 사업수행 민간위탁금 관리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달성과 추진을 위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다. ② 지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 등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하였다.		10	7
				배점	완비 10점 | 일부 누락 7점 | 미비 3점
			기간	2019. 9. 4. ∼ 2021. 12. 31.
			자료	정산서 및 정산결과,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2-3-2. 예산집행 절차 준수
		□ 예산집행의 투명성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관계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였다. ② 예산집행 변경 시 변경 신청 승인을 통해 집행하였다.		10	8
				배점	적정 10점 | 보통 8점 | 미흡 6점 | 미이행 0점
			기간	2019. 9. 4. ∼ 2022. 4. 30.
			자료	정산서 및 정산결과, 예산집행 변경 관련 자료

□ 사업성과			배점	40	평가	35

3-1. 사업 달성률

3-1-1. 노동상담

□ 노동상담 실적

배점

평가

평가

기준

노동자 대상 내방 및 전화상담 등 무료 노동상담 실시 건수

9

9

배점

700건 이상	600건 이상 700건 미만	500건 이상 600건 미만	500건 미만
9점	6점	3점	0점

기간

2019. 9. 4. ∼ 2022. 4. 30.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총 717건

⇒ 2019년 : 73건 / 2020년 : 308건 / 2021년 : 229건, 2022년(4월말) : 107건

3-1-2. 노동교육

□ 노동교육 실적

배점

평가

평가

기준

노동 인권강좌, 찾아가는 노동교실, 노동아카데미 등 노동교육 실시건수

9

6

배점

5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미만	30회 이상 40회 미만	30회 미만
9점	6점	3점	0점

기간

2019. 9. 4. ∼ 2022. 4. 30.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총 47회

- 2019년 : 노동인권강좌 4회, 찾아가는 노동교실 10회

- 2020년 : 노사전문가 과정 1회, 노동인권 강좌 5회, 찾아가는 노동교실 9회

- 2021년 : 노동아카데미 10회, 온라인노동교육 5회

- 2022년 : 노동자 권리찾기 교육 2회, 경비반장 노동법 교육 1회(4월말 기준)

3-1-3. 문화복지

□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최 실적

배점

평가

평가

기준

노동자 역사기행 및 노동문화제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최건수

9

9

배점

10회 이상	7회 이상 10회 미만	4회 이상 7회 미만	4회 미만
9점	6점	3점	0점

기간

2019. 9. 4. ∼ 2022. 4. 30.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총 10회

- 2019년 : 노동자역사기행 2회, 노동문화제 1회

- 2020년 : 노동자역사기행 2회, 노동문화제 1회

- 2021년 : 노동자역사기행 2회, 전태일 영화제 1회

- 2022년 : 노동자역사기행 1회(4월말 기준)

3-1-4. 정책개발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실적

배점

평가

평가

기준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등 정책개발 건수

9

9

배점

3건 이상	2건	1건	0건
9점	6점	3점	0점

기간

2019. 9. 4. ∼ 2022. 4. 30.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총 3회

- 2019년 : 0건

- 2020년 : 1건(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 2021년 : 1건(기혼여성 소득활동 실태조사)

- 2022년 : 1건(요양보호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 조사대상 선정완료 / 4월말 기준)

3-2. 이용자 만족도
	3-2-1. 이용자 만족도 실시 여부
		□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자 만족도를 실시하여 개선에 노력하였다.		3	0
				배점	실시 2점 | 일부 실시 1점 | 미실시 0점
			기간	2019. 9. 4. ∼ 2022. 4. 30.
			자료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3-3. 기타 사업발굴 추진
	3-3-1. 사업 발굴·추진 여부
		□ 성과달성을 위한 사업발굴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성과 창출을 위해 파주시와 협업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2	2
				배점	발굴 2점 | 미수립 0점
			기간	2019. 9. 4. ∼ 2022. 4. 30.
			자료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급 관련자료, 사업결과보고서

□ 항목별 평가내용

○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 상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이 상세하고, 실현가능하게 작성되었으며, 2021년 사업계획서를 제외하고 협약서 상 제출시기에 맞게 제출함

- 사업의 목표를 정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확인함

○ 사업운영

- 노동자 대상 노동교육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동정책 개발 등의 사업계획을 사업 수혜자인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의 선호와 사업의 목적·취지에 부합되게 계획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함

- 노동교육 및 노동법률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노사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노동 정책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함

-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이 있을 시 담당부서에 변경 신청하여 승인 후 집행하는 등 예산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정산서류 상 예산사용 부적정 및 수탁재산 관리 미흡, 지출 증빙서류 미비 등의 민간위탁금 관리의 소홀함이 발견됨

○ 사업성과

-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717건의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하여 월 평균 23건의 노동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인권 강좌 및 찾아가는 노동교실, 노동 아카데미 등 노동교육을 총 47회를 실시함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노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역사기행, 노동문화제 등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총 10회 추진하였으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및 요양보호사 대상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기혼여성 소득활동 실태조사 등 노동정책개발 사업을 총 3회 추진함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자 만족도를 미실시하였으나, 파주시와의 협업을 통하여 「2020년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는 등 노동권익 구제를 위한 사업발굴 및 추진에 노력함

	총 평
□ 잘된 점 -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19년 9월 개소하여 2022년 4월까지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지원을 비롯하여 아파트 노동자 및 기혼여성, 요양보호사 대상 실태조사 등의 노동정책 개발, 문화복지 프로그램 및 노동교육 추진 등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계획 및 민간위탁금 집행, 인력 및 사업운영 등에 있어서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개선사항 - 문화복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사업 추진시 노동자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예산 사용의 부적정 등 민간위탁금 관리의 소홀함을 개선할 수 있는 회계 담당자의 지방보조금 관련법령 교육 실시가 필요함 - 무료 노동상담 및 노동교육, 문화복지 사업 추진 후 사업의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사업의 미비점 개선의 토대 마련이 요구됨

□ 참고사항 : 경기도 내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당초)

새로운 미래, 경기도 광교 신청사에서 만나요!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수요조사 기간 연장에 따른 결과 제출 요청

1. 평소 경기도 노동정책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노동정책과-8966(2022.7.21.)호 관련입니다.

2.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지원 관련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각 시·군의 노동 관련 단체들이 시군과 추가적인 협의 및 의견 개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사업 수요조사 기간을 2022. 8. 11.까지 연장하오니 기간 내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 수요조사를 제출한 시군도 수정 의견이 있을 경우 ’22. 8. 11.까지 수정된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시·군에서는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군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요조사 결과서 제출(필요시 의견서 함께 제출)

○ 상기 사업은 그간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道 재원을 추가하여 더 폭넓게 실질적으로 취약노동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한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개요 >
○ 추진목표 :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증진을 위한 지원기구 점진적 확대 설치 * ('23년) 7~9개소 → ('24년) 9~11개소 → ('25년) 13개소 → ('26년) 15개소 ** 특히 기존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미운영 했어도 ’23년 시군비를 확보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시군은 적극적으로 사업 반영 예정 ○ 사 업 명 :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 지원대상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시군별 1개소) ○ 지원내역 :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도비 50%, 시군비 50%) ※ 보조비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인력 및 센터기능, 추진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참조

붙임 1. (제출서식)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수요파악 1부.

2.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추진계획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버,서-시,군(31)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사협력팀장	대결 2022. 8. 4.	노동정책과장	전결
심지혜	조성해	박혜진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과-9531	(2022. 8. 4.)	접수	기업지원과-29596	(2022. 8. 4.)
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4층 별관 노동정책과 (신곡동)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30-2595	팩스번호	031-8030-2889	/	sjh0918@gg.go.kr	/	비공개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

2023년 운영지원 추진계획(공약사업)

□ 추진배경

○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38.4%인 806만명(도 216만명)      으로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

○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道 노동권익센터 및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기구가 부족한 상황임

○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증진을 위해 지원기구 확대 필요

* ’21.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57만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77만원으로 정규직 334만원의 53%수준임

□ 사업목표

○ 도내 시군에 노동상담 및 교육,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점진적 확대

시행단계		․ 旣 운영*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기능 및 역량 강화 * 7개소 : 수원, 고양, 부천, 안산, 파주, 이천, 시흥 등
발굴단계		․ 센터 미설치 시군을 중심으로 신규센터 점진적 확대 설치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상담소 등 노동자 지원기구가 부재하는 시군 중심으로 점진적 확대 - 노동상담소 등 단순 노동상담 기능만 수행하는 기관들이 실질적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기구가 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도모 ․ 도 노동권익센터 및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최종단계		․ 道 노동권익센터 : 노동자 지원기관(단체)의 중심역할 수행 - 도 및 시군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질적 서비스 강화 도모

□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23) 7~9 개소 ➝ (’24) 9~11개소 ➝ (’25) 13개소 ➝ (’26) 15개소

○ 지원계획 : 시·군 보조금 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 3년간(’23~’25) 50% 지원 후 4년차(’26년)부터 30% 지원

- ’24년 이후 신규 설치된 센터의 경우도 ’26년부터 30% 지원

□ ’23년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 지원근거 :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

○ 지원대상 :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하는 시·군(시군별 1개소)

○ 수행기관 : 시·군 직접운영 또는 관련 단체 위탁운영

○ 지원규모 : 旣 운영 중인 시군 센터 7개소

○ 지원내역 :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기준

① (전담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한 전담조직 구성

② (인   력) 센터장 포함 3명 이상 인력 확보

③ (센터기능) 상담 및 교육 외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적 기능 수행

· 단순 상담기능만 수행하거나 상시운영 기관이 아닌 센터 신청 불가

○ 사업내용

- (상담지원)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및 고충 상담, 법률서비스 지원 등

- (교육사업) 근로기준법, 노동권 등 노동관계 법령 및 노동인권 교육, 작업장 안전교육 등

- (정책연구)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노동정책 연구·개발, 법률 제·개정 건의 등

- (네트워크 구축) 노동 관련 현안 및 상담사례 공유, 노동정책 토론회, 네트워크 회의 등

- 그밖에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증진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기대효과

○ 생활밀착형 노동자 지원기구 확대를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및 노동      인권 사각지대 해소

○ 도 노동권익센터와 시군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노동인권 증대

□ 향후계획

○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관련 수요파악 : ’22. 8월 중

□ 참고사항 : 경기도 내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변경)

새로운 미래, 경기도 광교 신청사에서 만나요!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지원계획 변경 및 수요조사 실시

1. 경기도 노동정책과-8966(2022.7.21.)호와 관련입니다.

○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지원대상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시·군	신규 센터 설치 시·군
지원내역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센터 시설개선(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
보조비율	도비50%, 시군비50%	도비 100%
지원한도	-	센터 1개소당 5천만원 이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증진을 위한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지원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 추진할 계획이니, 각 시군에서는 변경    내역을 참고하여 2023년「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지원」수요조사   결과를 2022.9.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식)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지원 수요조사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버,서-시,군(31)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전결 2022. 9. 8.
이다운	송주철	김정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과-11011	(2022. 9. 8.)	접수	기업지원과-34025	(2022. 9. 8.)
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청 북부청사)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30-2593	팩스번호	031-8008-2889	/	nayadw@gg.go.kr	/	비공개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 참고사항 : 파주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파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2회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2022년 제2회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위원회의 심의결과 권고사항의 검토결과는 2022. 9.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내용

□ 심의안건 :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신규사무 선정(안) 등 5건

- 신규 1 / 기존 4

□ 심의결과 : 적정

- 권고사항은 붙임1 심의결과 확인

붙임  1. 심의결과 1부.

2. 권고사항 조치결과 제출서식 1부.  끝.

	기 획 예 산 과 장
수신자	복지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체육과장
주무관		재정관리팀장		기획팀장	대결 2022. 8. 25.	기획예산과장	전결
이미애	성경선	조동준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0681	(2022. 8. 25.)	접수	기업지원과-32084	(2022. 8. 25.)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981	팩스번호	940-4059	/	pajuro514@korea.kr	/	비공개(4)

제2회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개  요

□ 심의일자 : 2022. 8. 24.(수) 10:00 ~ 12:00 상황실

□ 심의위원 : 민간위탁 심의위원 9명 중 7명 심의

□ 심의안건 :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신규사무 선정 등 5건

□ 심의결과

	구분	부서	심의안건	심의결과 및 검토의견
1	신규	복지정책과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적정
2	기존	기업지원과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적정
3		노인장애인과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지킴이사업 운영	적정
4		체육과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운영	적정
5		체육과	파주문화체육센터 운영	적정

□ 심의결과 권고사항

○ 안건 제3호 : 노인장애인과

- 형식상 운영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 사업비와 사업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후 추진 필요.

□ 관련법령 발췌서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노동환경의 선제적 대응과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주시 노동자 지원시설(이하 “노동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파주시 노동상담소 :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노동기본권 교육 및 상담

나. 노사관련 상담 및 활동 지원

2.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상담

나. 노동교육 및 노동정책 홍보 등

다.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등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자지원시설을 노동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4(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적정 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제16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의회 동의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할 때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