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개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경기도 제도개선 요청(경기도 장애인복지과-2049, 2021.09.17.)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기준 개정으로 기준 미충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대상기준을 확대함(안 제3조)

나. 타 법령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확대함(안 제4조)

□ 일부개정 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6. 17. ～ 7. 7.(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수정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8. 30.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출산에 따른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를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으로, “이바지하기 위하여”를 “도움을 주기 위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성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구성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지급대상”을 “지원대상”으로, “그”를 “신생아의”로, “시에”를 “파주시에”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을 “거주 중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지원금은”을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급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에게 송부해야”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서”로, “지급해야”를 “지급하여야”로 한다.

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사항

제7조 “되돌려”를 “돌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노인장애인과 ☏ 940-8410
입 안 자	노인장애인과장	최 희 진
	장애인복지팀장	김 은 자
	담 당 자	박 찬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 도움을 주기 위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세대를 말한다.	1. ----------------------------------------------------------------------------------- 구성된 --------------------------------.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지원대상--------------------------- 신생아의 -------- 파주시에 ----------- 거주 중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 -----------------------------------------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급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가정의 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 신청서------------------------------------------------------ 지급하여야 --.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7조(환수) -------------------------------------------------------------------------------- 돌려 -----------.

제8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 수정의결 조례 수정내용 」

○ 조 례 명 :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련부서 : 노인장애인과

○ 수정내용

- 제2조제3호 “법정대리인”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제3조제2항 단서조항에 지원금을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신생아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민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 추후 좀더 심도있는 검토 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 수정 상세내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3. “법정대리인”이란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제911조에 따른 미성년자인 사람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삭 제>	3. “법정대리인”이란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제911조에 따른 미성년자인 사람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생략)	제3조(지원대상) ① (생략)	제3조(지원대상) ① (생략)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예산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사업

- 타 법령 지원과 관계없이 차액지원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으로 함

○ 지원대상자 및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 신생아 1명당 지원금 120만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명,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총 소요액		13,200	14,400	15,600	43,200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대상인원	11	12	13
	지원금	13,200	14,400	15,6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장애인복지팀장  김은자

□ 현행 조례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정) 2007.06.01 조례 제 715호

(일부개정) 2009.06.30 조례 제 828호

(전부개정) 2011.06.17 조례 제 9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법정대리인”이란　「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제911조에 따른 미성년자인 사람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신청기간)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33
정 책 명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담당자명	박찬영		전화번호	031-940-841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6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노인장애인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6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노인장애인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33
자치법규명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임기제마급 박찬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2. 6. 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담 당	팀장 김은자	담당자 박찬영
3. 관련법령 등	○ 「장애인복지법」제9조,제30조
4. 주요골자	○ 파주시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대상기준을 확대함(안 제3조) ○ 타 법령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확대함(안 제4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기준 개정으로 기준 미충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