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3. 1월 개관예정인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현황

∙ 시 설 명: 파주시운정종합사회복지관

∙ 시설위치: 파주시 다율동 A37블록 임대주택 내

∙ 시설규모: 연면적: 1,579.74㎡, 지상 2층(단독건물)

∙ 시설용도: 종합사회복지관

○ 수탁기관: 복지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 다양한 복지사업 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수탁기관의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수행 능력

-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위탁기간 : 2023년 1월 ~ 2027년 12월 (5년)

❍ 위탁사무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 시설 및 물품관리

∙ 사회복지관의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3항 [별표3]

∙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2. 10월 ~ 11월: 수탁기관선정 및 위‧수탁 계약체결

∙ 위탁심사계획수립 및 공개모집 공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2. 12월: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준공

❍ 2023. 1월: 운정종합사회복지관 개관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기    간 : 2023. 1월 ∼ 12월(12개월)

❍ 소요예산 : 681,486천원(시비)

❍ 산출내역(추정액)

(단위: 천원)

내 역	예산액	세부내역	재 원
총 계	1,070,205
민간위탁금	681,489	▪인건비(13명): 626,868 ▪운 영 비: 28,122 ▪시설유지비: 1,806 ▪사 업 비: 24,690	시 100%
기능보상사업비	388,716	인테리어, 시설설비, 집기류구입 등

※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운정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 충족

❍ 독거노인,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계층‧연령 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

□ 참고자료(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사회복지관의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3항 [별표3]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 경기도 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참고자료1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    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    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    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서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성직업, 부업기능훈련 등 가정복지사업

2. 유아보호, 어린이 기능교실 및 유아보육교실 등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 등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노인문제상담 등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 서비스알선 및 재가장애인 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사업

6. 어린이집　운영, 아동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지역복지사업

7.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 및 제5항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사회복지관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장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참고자료2		사전절차 이행

제2회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개  요

□ 심의일자 : 2022. 8. 24.(수) 10:00 ~ 12:00 상황실

□ 심의위원 : 민간위탁 심의위원 9명 중 7명 심의

□ 심의안건 :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신규사무 선정 등 5건

□ 심의결과

	구분	부서	심의안건	심의결과 및 검토의견
1	신규	복지정책과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적정
2	기존	기업지원과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적정
3		노인장애인과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지킴이사업 운영	적정
4		체육과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운영	적정
5		체육과	파주문화체육센터 운영	적정

참고자료3		사회복지관의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별표3]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가족기능 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사회 보호	3.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1.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ㆍ문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ㆍ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 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내용)
조항	사업 및 내용
1	여성직업, 부업기능훈련 등 가정복지사업
2	유아보호, 어린이 기능교실 및 유아보육교실 등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 등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노인문제상담 등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 서비스알선 및 재가장애인 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사업
6	어린이집운영, 아동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지역복지사업
7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사업

참고자료4		경기도 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시군명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여부	비고
합 계	86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84개소 위탁운영
수원시	5	〇
성남시	10	〇
부천시	10	〇
용인시	1	〇
안산시	5	〇
안양시	4	〇
평택시	2	〇
시흥시	7	〇	민간위탁 6, 직영 1
화성시	5	〇
광명시	3	〇
군포시	3	〇
김포시	1	〇
안성시	1	〇
오산시	3	〇
하남시	3	〇
양평군	1	〇
과천시	1	〇
의왕시	1	×	직영
고양시	8	〇
남양주시	4	〇
의정부시	3	〇
파주시	1	〇
구리시	2	〇
포천시	1	〇
양주시	1	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