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29호

〇 발 의 일 : 2022년 9월  2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민의 문화권 증진과 문화행복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시장이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며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적 요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〇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6조)

〇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자문·심의·의결을 위한 파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〇 파주시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문화도시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9. 5. ~ 9. 14.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파주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10월 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