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31호

〇 발 의 일 : 2022년 9월  2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민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보편타당한 문화복지 실현과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

☐ 주요골자

〇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〇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안 제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9. 5. ~ 9. 14.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민 전체의 문화복지 향상과 특히 공간적·경제적인 여건이 제약되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보완책 마련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타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문화소외계층 위주의 조례 제정은 평등한 문화권 실현에 있어 일부분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전체 파주시민의 문화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0월 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