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체육과)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변경하여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체육회 지원 근거 및 지원방안 신설(안 제7조의2 ~ 안 제7조의4)

〇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변경(안 제19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7. 29. ~ 8. 18. (20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파주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통해 재정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관리의 폭을 넓히고, 파주시 체육 분야 진흥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보조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활용을 위해 지원과 동시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