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영세 콘텐츠 기업이 완화된 심사 절차와 등급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주요골자

〇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53,25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 출연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 사업목적 : 물적재산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콘텐츠기업 자금확보 지원

○ 출연금

- 2차 협약 : 53,250천원

- 3차 협약 : 100,000천원

○ 사업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도와 시 출연액의 10배까지 보증

- 출연 필요성 : 신용등급이 낮고, 물적재산이 없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에 기여

- 수혜 대상 : 출판,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매이션, 방송, 게임,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 콘텐츠기업

- 기대 효과 : 경기도 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육성에 기여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콘텐츠기업지원 특례보증 출연은 2차와 3차에 걸친 업무협약으로 관내 콘텐츠 기업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공급액에 대한 후납 출연금과 2025년까지 연장된 추가 출연금을 합한 1억 5천여만원의 편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코로나19사태와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더욱 많은 콘텐츠 기업들의 융자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시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2년 10월 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