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교육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2023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재)파주시행복장학회 2023년 운영비 출연금 107,571천원 지원하고자 함.

〇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〇 사업목적 :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출연규모 : 107,571천원

- 산 출 식 : 장학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부대 경비 등 운영경비

- 사용계획 : 장학사업을 위한 제반경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사용

○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 장학사업이 지역사회 인적자원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 수혜 대상 : 파주시 장학사업 선발 대상자

- 기대 효과 : 지역 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학사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행복장학회의 운영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출연금의 정확한 목적 대상은 장학금 편성이 아닌 운영경비 지원이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2년 10월 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