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평생학습과)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평생학습관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〇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충전사업자가 파주시 평생학습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〇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〇 공유재산 현황

∙ 위    치: 파주시 평생학습관(파주시 금정3길 40)

∙ 대지면적: 4,081㎡                 ∙ 연 면 적: 4,137.91㎡

∙ 건축용도: 업무시설               ∙ 주차총수: 57면

〇 충전시설

∙ 사 업 명: 경기도「2022년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선정

∙ 대상위치: 파주시 평생학습관 주차장(파주시 금정3길 40)

∙ 사 업 자: 에스트래픽(주)

□경기도 사업 대행기관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선정한 충전사업자

∙ 설치시설: 100kw 충전기 1기

∙ 설치면적: 충전기 2.9㎡

∙ 설치비용: 무상(1기 설치비 약 60,000천원)

∙ 설치방법: 공유재산 사용허가

□(파주시)공유재산 사용허가 ↔ (사업자)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5년간 부지사용료(283,330원) 및 설치비용과 자진철거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추진경과 및 계획

□2022. 3. 7.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신청(경기도 사업)

□2022. 7.27. : 충전시설 설치위치 현장실사(에스트래픽)

□2022. 8.30.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선정 알림(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2.  9.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보고 및 파주시의회 동의안 제출

□2022. 10. : 파주시의회 동의안 의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2022. 11. : 전기인입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

□2022. 12. :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개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인 파주시 평생학습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전기차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향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0월 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