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30호

〇 발 의 일 : 2022년 9월  2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에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소비자 가격을 평균치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영업을 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 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 등을 심사하여 지정

- 지정기준 미달이거나 과태료·영업정지 처분 시 지정 취소

〇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표찰 교부, 기자재 보급, 폐기물 처리비용 등 지원

- 운영현황 등 주기적 점검 실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9. 5. ~ 9. 14.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평균치 이하의 착한 가격을 책정하여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기준과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〇 다만,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에 품질·서비스 판단 등과 같이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0월 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