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의회법무과)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과-2940(2022.6.8.)호)”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된 9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9개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제9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7. 29. ~ 8. 18. (20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항·호 등에 관한 불부합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파주시 조례의 표기 오류 사항을 정정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시민의 법률 안정성 확보를 위해 파주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 불부합 사항, 표기 오류의 정정 및 법규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적이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