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12일 (월) 11:00

제9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기영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9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1. 일반회계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01,896,294	99,745,290	2,151,004	2.2
총 무 과	9,721,798	9,448,070	273,728	2.9
회 계 과	41,905,335	40,527,715	1,377,620	3.4
민원봉사과	2,325,761	2,270,961	54,800	2.4
사회복지과	42,700,384	42,415,682	284,702	0.7
체육청소년과	5,243,016	5,082,862	160,154	3.2

2. 특별회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898,461	840,061	58,400	7.0
의료보호	898,461	840,061	58,400	7.0

Ⅱ.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1,896,29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99,745,290천원보다  2,151,00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2.2% 늘어난 규모임.

○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01,896,294천원은 우리시의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383,426,645천원의 26.6%에 해당되는 규모임.

○ 부서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총  무  과 예산  9,721,798천원( 9.5%),

회  계  과 예산  41,905,335천원( 41.1%)

민원봉사과 예산  2,325,761천원( 2.3%),

사회복지과 예산  42,700,384천원( 41.9%),

체육청소년과 예산  5,243,016천원( 5.2%)으로 구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직원 복무관리카드 교체비 12,600천원, 사무 환경미화 용품제작 10,000천원이 경상사업비로 계상 되었고,

재정보정금으로 추진되는 민통선 북방지역 주민보호용 자재구입비로 47,000천원(재정보전금 / 성립전), 국비지원 사업인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에 따른 인건비 10,307천원, 일반운영비 3,163천원, 국내여비 1,800천원이 계상되었음.

○ 회계과 소관으로

직무수행경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증액과 관용차량 106대에 대한 차량도색비로 108,000천원, 읍면동 및 도시개발사업소 지프차량 14대 구입비로 308,000천원이 계상되었음.

재산관리 중 시설비의 청사환경 정비등 4건(495,000천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시스템 냉난방기 350,000천원에 대한 설치 장소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에 대한 활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주민자치위원 참가보상비 5,000천원 주민자치센터 부스 및 차량임차 등 지원비5,000천원을 전액 감하여 계상하였음.

민원모니터 선진지 견학비 5,250천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40,000천원이 전액감액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고엽제사무실 전세자금 50,000천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15,000천원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탄현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비 250,000천원, 문산중학교 도서관 기반구축비 102,783천원의 사업비가 교육청의 대응사업비 50%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감하여 계상된 것에 대한 미확보 사유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 전입금 50,880천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7,52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과 세출 예산 중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 내용에서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