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 4. 21.)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3. 1. 1.)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령 위임근거 추가(안 제1조)

〇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5항)

〇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안 제11조제3항)

〇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0조의2제1항)

〇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기준 신설(안 제48조제8호)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8. 2. ~ 8. 22. (20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파주시의 공유재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