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일자리경제과)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2023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300,000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대출지원

〇 출연근거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〇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화

〇 출연규모

- 산출식 : 1,300,000천원 = 대출규모130억의 1/10 특례보증액 출연

- 사용계획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지원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코로나19사태에 이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자금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례보증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이들의 재창업을 위한 파주시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2년 10월 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