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 9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임

〇 ’23년 道 공약사업에 따른 경기도 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 시행으로 당초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경기도 지원계획 변경으로(2022. 9. 8.) 현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의 수탁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사업조정 및 통합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1년 4개월 연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법적근거

․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16조(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등)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의4(재계약)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재계약)

〇 시설현황

․ 시 설 명 :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시설위치 : 파주시 중앙로160 파주스타디움 1층

․ 수탁기관 : 파주노동희망센터

․ 운영인원 : 3명(센터장 1, 상담실장 1, 운영실장 1)

〇 재계약 기간 : 1년 4개월

․ (당  초) : 2019. 09. 04. ~ 2022. 12. 03.(일시연장 30일 포함)

․ (재계약) : 2022. 12. 04. ~ 2024. 03. 31.

〇 위탁사무

․ 노동상담(무료 노동상담 및 이동 노동상담소 운영 등)

․ 노동인권 교육(노동자 권리찾기 교육 등)

․ 노동권익 향상(사업장 캠페인 및 노동자 역사기행 등)

․ 노동정책 개발(노동 실태조사 및 노동정책 토론회 등)

․ 노동 네트워크(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등)

․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아파트 노동자 및 이동 노동자 등)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설립된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건립 이후 현재까지 위탁관리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에 대하여 경기도 예산 지원 계획에 맞추어 14개월의 계약 연장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파주시에서 실시한 2년간의 지도점검에서 회계 및 복무 분야에 지속적인 지적사항이 나온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2022년 10월 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