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2023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1.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200,000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
2.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경기도	875,000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저금리 자금 지원

〇 출연근거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〇 사업목적 :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

〇 출연규모 : 1,200,000천원

- 산 출 식 : 12억원 출연 시 48억원 보증 가능(4배수, 한도부활방식)

- 사용계획 : 중소기업 특례보증서 발급

· 보증한도 : 제조업체 300,000천원 이내 , 비제조업체 150,000천원 이내

〇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원활한 보증지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신속한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

- 수혜대상 : 관내 중소기업

- 기대효과 : 특례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여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코로나19 사태,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저금리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특례보증의 한도를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정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22년 10월 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