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2023년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구 분	출연 기관	금액(천원)	출연 내용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법정 의무적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47,301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

〇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〇 사업목적 :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

〇 출연규모 : 47,301천원

- 산출식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금액을 출연(법정출연금)

(394,174,051천원(’21년 보통세 결산액) × 1.2/10,000 = 47,301천원)

- 사용계획

·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연구센터 운용등)

· 연구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 추진(국제학술지 발간, 지방세안내 홍보등)

· 지방세정 전문성 지원 강화(세무공무원 교육 강화, 지방세 구제연구 워크숍 운영등)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소통 활성화(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의 세정실무 정보제공등)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지방세정의 전문적 지원을 받고,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를 지원하는 등 거시적으로 파주시의 안정적인 지방세 정책 추진을 위해 해당 기관에 법정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10월 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