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노인장애인과)

〇 의안번호 : 제8-36호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개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〇 경기도 제도개선 요청(경기도 장애인복지과-2049, 2021.09.17.)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기준 개정으로 기준 미충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파주시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대상기준을 확대함(안 제3조).

〇 타 법령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확대함(안 제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6. 17. ~ 7. 7.(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8. 30. / 수정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및 저출산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거주요건 등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했을 때, 조례 개정 전 출산하였으나 거주요건 등 지원 기준 미충족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가정에 대한 소급 지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2년 10월 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