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육청소년과)

〇 의안번호 : 제8-37호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용어 정리 및 일부 개정으로 상위법과 일치 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1항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안 제11조의2).

〇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제1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조항을 일치 시키고자 함(안 제14조).

〇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3항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조항에 맞도록 수정함(안 제19조제1항).

〇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제3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8. 3. ~ 8. 23.(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8. 30.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사항임.

〇 다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역할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갈음할 경우 구체적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취약보육 관련 수요조사 시기 등 조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〇 또한 제2조(정의) 조항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어 법령에서 용어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가 있으므로 제2조 조항 내용 수정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2년 10월 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