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복지정책과)

〇 의안번호 : 제8-47호

〇 제 출 일 : 2022년 9월  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9월 21일

☐ 제안이유

〇 2023. 1월 개관예정인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〇 시설현황

∙ 시 설 명: 파주시운정종합사회복지관

∙ 시설위치: 파주시 다율동 A37블록 임대주택 내

∙ 시설규모: 연면적: 1,579.74㎡, 지상 2층(단독건물)

∙ 시설용도: 종합사회복지관

〇 수탁기관: 복지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 다양한 복지사업 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수탁기관의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수행 능력

-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〇 위탁기간 : 2023년 1월 ~ 2027년 12월 (5년)

〇 위탁사무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 시설 및 물품관리

∙ 사회복지관의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3항 [별표3]

∙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월 개관예정인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10월 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