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12일 (월) 11:00

제9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보 건 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기영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9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5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3,630,840	3,139,518	491,322	5.0
경상예산	965,592	902,689	62,903	7.0
사업예산	2,665,248	2,236,829	428,419	19.1

Ⅱ.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총 3,630,84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39,518천원의 15.6%인 491,32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경상예산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39,200천원 증액 편성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을 500천원에서 7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신규배치 1명,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추진 인부임 7,768천원은 간호사 2명 배치에 따라 편성되었음.

기타보상금인 노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2,000천원에 대한 증액은 당초 예산 편성시 방문보건환자 수요량 예측 오류로 일반운영비중 방문보건환자 나들이 행사지원비를 전액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반하는 사례로 지적되며,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 파평보건지소 신축공사비 398,411천원,방문보건용 차량 구입비로 11,000천원이 계상되었음.

○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른 각종 사업비 조정으로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