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49		발의연월일	2023. 2. 8.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이익선,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개입 정책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안 제4조)

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안 제6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안 제7조∼안 제8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비

- 발달 검사 비용 및 보호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원 인건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만 2세 영아에게 발달 검사 지원 : 만 2세 주민등록 인구 3,332명(‘23. 2.1. 기준)

○ 상담원 1명 인건비: 매년 인건비 상승률 연 2.5% 반영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92,854	120,378	121,722	123,099	124,510	582,563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	66,640	66,640	66,640	66,640	66,640	333,200
영유아발달지원 상담원배치	26,214	53,738	55,082	56,459	57,870	249,363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보육정책팀장 최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