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55		발의연월일	2023. 2. 9.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이진아, 이익선 의원

제안이유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구현 및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파주시 에너지계획 수립(안 제5조)

다. 각 에너지 부문별 시책(안 제6조∼제11조)

라. 파주시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제14조)

마. 파주시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

바. 시민의 참여 및 소통강화(안 제16조)

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안 제18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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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촉진 및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공장·하수처리장의 배기수 및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의 에너지사용자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6.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8.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9. “공공부문”이란 국가(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시민단체”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11. “에너지 소외계층”이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계층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계층

12. “에너지 취약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과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

13. “에너지 복지”란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재생에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에너지 시책의 기본방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3.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4.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5. 에너지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

제4조(책무) ①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 부문별 시책

제5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파주시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산업부문) ① 시장은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수송부문) 시장은 수송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ㆍ촉진 대책

2. 승용차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추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와 이용시설 설치 확충

4. 그 밖에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교통대책

제8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물부문에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시 건물주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시공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3.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

4. 공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5.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 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복지) 시장은 에너지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등 에너지시설 설치 지원

3.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4.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시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관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ㆍ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위원회

제12조(에너지위원회)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원 2명

2.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의 전문가

3. 에너지 분야 공무원 또는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에너지센터)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3. 시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및 지원

4. 제5조에 따른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5.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연구ㆍ개발

6.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7.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에너지 교육ㆍ홍보

8.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9. 그 밖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등

제16조(시민참여 및 소통 강화)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에너지 수요ㆍ공급자로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ㆍ이익공유형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참여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 갈등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정보를 시민, 시민단체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에너지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에너지 부문별 시책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생산·이용·보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부문별 시책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의 시책에 기여한 개인·공무원·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삭제

4. 제12조의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7. 이미 보급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9. 제2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15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폐열의 이용)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제14조(위원회 운영)

나.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 지급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추계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기획경제국  신재생에너지팀장  유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