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8		발의연월일	2023. 2. 9.
			발 의 자	목진혁, 이익선, 윤희정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예산확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초등학교[60교] 2, 3, 4학년 대상 생존수영 교육 운영

- 대상 : 15,000명(초2, 3, 4학년)

- 소요예산 : 577백만원(1개 학년 5,000명, 410개 강습반* 운영기준)

*강습반 운영비 : 1개반 10시간 운영비 1,407,000원

○ 비용은 2023년을 기준으로 추계하되 생존수영 교육과정의 편성여부, 대상학년 및 학생 수 등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소요와 비용 변경 발생 가능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577,000	865,500	865,500	865,500	865,500	4,039,000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초등 2학년		288,500	288,500	288,500	288,500	1,154,000
	초등 3학년	288,500	288,500	288,500	288,500	288,500	1,442,500
	초등 4학년	288,500	288,500	288,500	288,500	288,500	1,442,500

다. 재원조달방안 :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이성근   교육지원팀장 조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