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144		발의연월일	2023. 1.31.
			발 의 자	오창식,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목진혁, 최창호, 이익선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국민 체육에 대한 육성과 스포츠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스포츠 클럽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 없음

ㅇ 입법예고기간 : 2023. 2.24. ∼ 3. 2. (5일 이상)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파주시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육성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 기반시설 조성과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100분의 100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100분의 80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고·검사)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제5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0조제1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② 제10조제1항제2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ㅇ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ㅇ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ㅇ 스포츠클럽의 행사에 따라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세입이 일부 감소하겠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봉상균, 체육진흥팀장 이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