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정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45		발의연월일	2023. 1. 31.
			발 의 자	이정은 의원
			찬 성 자	손성익, 최창호, 이진아, 목진혁 박신성 의원

1.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 책무 규정(안 제4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및 협조요청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바. 소속 기관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파주시의회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협조 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제10조(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연평균 5천만원 이상 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만 대상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장애인자립팀장 박영희, 담당자 안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