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43		발의연월일	2023. 1. 3.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이진아, 박신성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업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공공구매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2. 파주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

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촉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파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공구매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이 조례에 규정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파주시 공공구매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 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④ 협의회 운영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연평균 5천만원 이상 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만 대상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기업SOS팀장 정지선, 담당자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