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50		발의연월일	2023. 2. 8.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이진아, 박신성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운영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4조·제5조·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추진, 장애예술인지원센터 설치 시 사업예산 필요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제4조·제5조

- 파주시 내 장애인 및 지역별 시민들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대한 욕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하므로 미작성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의거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제6조

- 본 조례안 제6조(장애예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삭제 의견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소멸

2. 비용추계 : 해당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김지숙  예술진흥팀장 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