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가.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나. 의안번호 : 제8-149호

다. 발 의 일 : 2023년  2월  8일

라.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개입 정책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안 제4조)

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안 제6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안 제7조∼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 ~ 3. 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가. 제정 취지

〇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개입 및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근거를 규정하였음.

나. 주요 내용

〇 안 제1조와 제2조는 파주시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규정함.

〇 안 제6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 방향과 예산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〇 안 제7조는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에서 기본 발달 검사, 추가 발달 검사, 보호자 심리 지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종합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심리 정서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발달 지연 아동과 보호자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파주시의 복지 신뢰성을 올리고, 유관 기관 간에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발달장애 영유아 발굴과정에서 소외되는 영유아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조기 발굴부터 상담과 치료·상담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3월 1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